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졸업생 동정

양승철 변호사(2기, 법무법인 해담) 과잉방위 무죄 판결 받아

  • 교학팶
  • 2022-01-18
  • 2228

승철변˳사(2, 법무법인 해담)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례적으로 과잉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다. 

해당 기사의 링크는 아래와 같다.

 

갇힌 차에서 흉기 피하려 '공포 속 저항'…과잉방위 무죄

 

정당방위 확장판…'과잉방위' 무죄의 의미